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 2.5%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발표했고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은 1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이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이때 제도 도입 당시에는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 조사한 결과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병원 가는 부담 감소,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간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에 대한 내용을 다룬 포스팅은 블로그에서 따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집값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하면 2022년 기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점점 복지 제도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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