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추천 방법과 선발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 번쯤 뉴스에서 모범납세자들이 상패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기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범납세자란 무엇이며 모범납세자의 추천 방법과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서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규정에 따라 선성 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라고 합니다
모범납세자를 추천하는 방법은 추천 후보자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통해서 추천을 하거나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신청 및 제출 카테고리에서 신청업무에 있는 모범납세자 추천 및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을 통한 신청을 할 때는 모범납세자 추천 서류를 작성해서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을 발송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범납세자의 선발 기준에는 일반인과 중소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되고 각각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게 됩니다.먼저 모범납세자 일반인 선발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 선발기준 법인의 경우입니다. 일반인 법인의 경우에는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와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 원 이상의 기준에 만족해야 하고 일반인 개인의 경우에는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납세 이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중소 및 소상공인의 경우입니다. 중소 및 소상공인 법인의 경우입니다. 중소 및 소상공인 법인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어야 하고 중소 및 소상공인 개인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햐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우대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은 세정상 우대혜택과 사회적 우대혜택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세정상 우대혜택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우대혜택에는 철도운임의 할인, 무역보험 할인 및 가입한도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콘도 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 적걱심사 시 가점 부여, 전용 신용카드 발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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