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직불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전부 직불금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글에서는 직불금의 뜻과 함께 어떻게 직불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불금
직불금 뜻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돈을 직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불금 받으려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농사를 짓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 농사 외에 다른 소득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합니다
직불금 종류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정액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농가당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논과 밭의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을 보전하는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직불금 신청 방법
직불금은 관할 농업기술센터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불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직불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직불금의 10%가 감액되고 직불금 재신청이나 지급 지연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교육을 받은 후에는 농업인의 계좌로 입금돼서 직불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직불금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불금 교육
직불금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뉘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농업교육포털 접속 후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 영상 선택 후 시청 및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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