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소득세란?
토지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는 우리가 사는 땅이나 건물을 말하고 양도는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돈을 벌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세금이란 정부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앞의 말들을 합쳐보면 우리가 샀던 땅이나 건물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돈을 벌거나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나라에 내는 세금을 토지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왜 토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우리가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돈을 벌면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보수하고 학교나 기타 시설 등 여러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토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양도가액 :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받은 돈
- 취득가액 : 땅이나 건물을 살 때 지불한 돈
-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팔아서 남은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김 씨가 5년 전에 1,000만 원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 씨는 그 땅을 1,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이라는 양도차익을 벌었고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토지 양도소득세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비과세의 경우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1세대 1 주택 비과세
- 자경농지 감면
- 대토에 의한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
- 기타 비과세 및 감면 조건
1세대 1 주택 비과세
한 가구가 한 채의 집만 가지고 있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김 씨 가족이 5년 동안 살던 집을 팔 때, 다른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자경농지 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조건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어야 하고 농지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대토에 의한 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경작을 위해 다른 농지를 사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토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경작을 위해 다른 농지를 사기 위해 현재 농지를 팔아야 했는가, 현재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는가. 그리고 현재 농지를 판 후에는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 구매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도로, 철도, 공원과 같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비과세 및 감면 조건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등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자경농지 감면, 대토에 의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 다양한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른 조건과 필요 서류들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가장 많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인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에 의한 감면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에 의한 감면에 필요한 서류
- 자경농지 감면에 필요한 서류
- 대토에 의한 감면에 필요한 서류
자경농지 감면에 필요한 서류
- 자경입증 서류
- 자경농지 확인 서류
- 기타 서류
자경 입증 서류에는 농지의 소유와 경작을 증명하는 서류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등에서 발행하는 농산물 판매 내역서인 농산물 판매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경 농지 확인 서류에는 농지위원장이 자경 사실을 확인한 서류인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 사실 확인서, 자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보증서인 인우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밖의 기타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토지 양도 및 취득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토에 의한 감면에 필요한 서류
- 대토 입증 서류
- 경작 입증 서류
- 기타 서류
대토 입증 서류에는 현재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사는 계약서인 대토 계약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대토 농지 취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작 입증 서류에는 농지의 소유와 경작을 증명하는 서류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등에서 발행하는 농산물 판매 내역서와 같은 농산물 판매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기타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토지 양도 및 취득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를 클릭 후 세금 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뉘는데 예정 신고를 선택 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 경비 등을 입력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필요 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안내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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