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만큼 지원해 준다고?
2005년부터 시행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오래된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꽤나 오래도록 진행된 사업이지만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글에서는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아쉽게도 5등급 차량은 202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고 2024년 현재는 4등급 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에 한해서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 차량 등급조회
현재 운행 중인 소유 차량이 몇 등급인지 알아야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mecar에서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 인증만 하시면 차량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작년까지는 4등급 차량과 5등급 차량 모두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4등급 차량만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유 차량 등급을 알았다면 조기 폐차 신청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래에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 폐차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제 1항제 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 절차 과정 및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지원금 절차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량 소유자는 조기 폐차 신청을 한다
※ 온라인 신청 :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조기 폐차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조기 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3. 차량소유자는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4. 지자체 보조금 지급
5. 차량 소유자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6. 지자체 추가보조금 지급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제공하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입니다. 4등급 차량만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4등급 차량 지원 상한액과 지원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한액은 기본 금액+추가 금액이기 때문에 차량 감가, 기타 변동 요인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입니다. 굴착기와 지게차의 경우에는 상한액 금액도 높고 기본 폐차 지원 100%와 조기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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