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주가조작과징금1 자본시장 주가조작으로 취한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자본시장 주가조작으로 취한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최근까지도 자본시장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추가적인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었는데요.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이 적발될 시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주가조작 처벌은 형사처벌만 가능했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새롭게 바뀐 개정안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로 자본 시장 불공정거래를 막.. 2024. 1. 18. 이전 1 다음